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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347 판결

[임야과수원인도][집10(2)민,110]

4294민상1347 판결 [임야과수원인도][집10(2)민,110] 【판시사항】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의 아버지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임야과수원인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의 아버지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493,82다카1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3.1.(699),359]

4288민상131호 판결 : 1961.12.28. 선고 4294민상146호 판결 : 1962.4.24. 선고 4294민상1347호 판결)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배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선고일	1982.1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김윤행 이재성 이영섭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가. 판단유탈, 반증없이 한 증거의 배척, 이유모순, 심리미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 권리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신탁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전후 양소가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별개의 소라고 한 사례

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3.15.(988),1284]

4294민상378 판결 ; 1967.11.14. 선고 66다2007 판결 ; 1978.11.28. 선고 77다2467 판결). 이는 그 동안 대법원이 계속적으로 판시하여 오고 있는 확립된 견해로서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83다카1347 판결 ; 1989.11.28. 선고 89다카14295, 14301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이러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대법원의 종전 판례에 배치되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선고일	1995.0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준서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
변호사	이재성 정기승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406조

판시사항

가.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다. 2중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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